	보 도 자 료

대한성형외과학회 Korean Society of Plastic and Reconstructive Surgeons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101-2003 / T. 02-3472-4252 F. 02-3472-4254 E-mail. kprs@plasticsurgery.or.kr

배포일자:	2019년 6월 28일	발표자	노복균	bknoh2000@hanmail.net
보도요청:	2019년 6월 28일 12:00이후	홍보이사	변재경	psbboy@gmail.com
		홍보이사	노복균	bknoh2000@hanmail.net
		이사장	김광석	pskim@chonnam.ac.kr

대한성형외과학회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당부

- 일시: 2019년 6월 28일(금)

- 장소: 대한성형외과학회 사무실

- 내용: 최근 성형 어플리케이션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이용 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바, 대한성형외과학회에서는 본 사안을 엄중히 여기어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위법성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1. 개요

강남구 보건소는 2019년 1월 성형 수술ㆍ시술을 시행하는 병ㆍ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성형 견적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와 의료기관들을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2. 법무법인의 의견

(1) 본건 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은 실질적으로 진료계약 체결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첨부 1, 2).

근거 –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수익구조인 CPA 방식은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들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제공된 DB당 수수료가 비례 차감됩니다. 따라서 해당 어플리케이션은 비록 의료광고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3. 당부 말씀

이와 관련하여 이미 강남구 의사회에서도 대회원 문자 공지를 통해 이러한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의료법 위반 가능성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첨부 3). 물론 경찰, 검찰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겠지만 그간의 판례를 살펴본다면 위법성이 다분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께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대법원 판결문_2018도20928 의료법위반

첨부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문_2018노512 의료법위반

첨부 3. 강남구의사회 공지글 20190408

20190627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회원 공지문_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당부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2019.6.28 “대한성형외과학회 대회원 공지문_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당부” 이메일을 전체 회원에게 발송하였다.

최근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그 이용 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위법성관련 기사 및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남구 보건소는 2019년 1월 성형견적 어플리케이션 ‘강남언니’의 운영자와 의료기관들을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강남경찰서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2019.4.8 강남구의사회에서는 “일부 환자 유인 성형 어플리케이션 관련 주의 안내” 문자를 회원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당시 문자에서는 “성형 어플리케이션은 무분별한 비급여가격의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의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해당 성형 어플리케이션과 계약하여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하오니,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이번 대한성형외과학회는 대회원 공지문을 통해서 성형 어플리케이션의 CPA 방식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소비자의 데이터베이스(이하 “DB”)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의료기관들이 선입금한 수수료에서 DB당 수수료가 차감되는 구조는 비록 의료광고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의 기사문 및 주의 안내문들은 성형견적 어플리케이션의 환자 유인, 의료광고 금지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였으나, 이번 대한성형외과학회의 공지문은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경찰, 검찰의 조사와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위법성 여부가 확정되겠지만 제시된 여러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